“박근혜 靑,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불법 확인”…檢 수사의뢰

입력 2018.03.28 (19:06) 수정 2018.03.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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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숱한 불법 행위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 과정을 기획·결정했고, 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벌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정화에 비판적인 여론은 짓누르고, 우호적인 여론을 인위적으로 확대·과장하는 방식으로 교육부가 여론 조작에 앞장섰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한 학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해 국정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홍보비 12억여 원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정 예고 단계에서 찬반 의견서를 조작한 정황도 이미 드러나 수사 의뢰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교과서 편찬기준의 세부 내용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운동 부분에서 '한계'를 빼고 그 자리에 '의의'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2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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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靑,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불법 확인”…檢 수사의뢰
    • 입력 2018-03-28 19:07:09
    • 수정2018-03-28 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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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숱한 불법 행위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 과정을 기획·결정했고, 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벌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정화에 비판적인 여론은 짓누르고, 우호적인 여론을 인위적으로 확대·과장하는 방식으로 교육부가 여론 조작에 앞장섰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한 학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해 국정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홍보비 12억여 원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정 예고 단계에서 찬반 의견서를 조작한 정황도 이미 드러나 수사 의뢰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교과서 편찬기준의 세부 내용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운동 부분에서 '한계'를 빼고 그 자리에 '의의'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2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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