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조직 통해 노동계에 압력 행사”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비선조직을 만들어 노동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이 설치됩니다.

직제상은 고용부 차관 직속 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지휘에 있는 비선조직이었습니다.

1년간 유지된 이 조직은 고용부 예산을 전용해 정부 노동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전문가를 섭외해 신문에 기고문을 싣게 한 뒤 원고료를 지급했고, 노동 관련 TV토론의 주제 선정에도 관여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수 청년단체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훈/고용노동행정개혁위 위원장 :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보수청년단체의 시위 등을 기획하고 동원하고 지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2015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지난 정권 때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온갖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외압을 행사한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