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단계별 보상 노리나?

입력 2018.03.28 (23:10) 수정 2018.03.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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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해주는 과거 여러차례 실패한 정책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북한은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를 실행하겠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얻어냈지만, 북한은 이듬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비핵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과거 제네바합의와 9.19 공동성명 같은 의미있는 결과가 있었지만, 북한은 단계마다 보상만 받아갔고 합의 파기는 되풀이됐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단계적 조치 언급도 기존에 여러 단계로 쪼갠 비핵화론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 방침이 확고하고, 우리 정부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일괄 타결하는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의 조건들이 보다 강도 높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 점에 있어서 미·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특사단에 이어, 시진핑 주석에게도 비핵화 뜻을 거듭 밝혔지만 정작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비핵화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가 영변에서 새 원자로 가동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해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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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단계별 보상 노리나?
    • 입력 2018-03-28 23:12:15
    • 수정2018-03-28 2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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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해주는 과거 여러차례 실패한 정책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북한은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를 실행하겠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얻어냈지만, 북한은 이듬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비핵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과거 제네바합의와 9.19 공동성명 같은 의미있는 결과가 있었지만, 북한은 단계마다 보상만 받아갔고 합의 파기는 되풀이됐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단계적 조치 언급도 기존에 여러 단계로 쪼갠 비핵화론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 방침이 확고하고, 우리 정부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일괄 타결하는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의 조건들이 보다 강도 높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 점에 있어서 미·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특사단에 이어, 시진핑 주석에게도 비핵화 뜻을 거듭 밝혔지만 정작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비핵화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가 영변에서 새 원자로 가동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해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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