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재벌 금융 계열사 ‘순환출자·내부거래’ 통합 감독

입력 2018.04.03 (21:35) 수정 2018.04.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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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감독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현대차 등 7개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상호출자 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부실위험이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중복출자를 뺀 순수 자본 비율과 편법적 내부거래 등을 검토해서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룹은 해체됐지만 삼성계열사들 사이 상호출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지분의 72% 정도, 또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도 각각 15%와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는 문제가 없지만, 삼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복된 자본입니다.

이 때문에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금융계열사 전체를 한 눈에 봐야한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생각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 계열사 간의 출자관계라든가 자금거래 관계 또 내부거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대상은 삼성과 현대차 등 7개 그룹의 금융계열사들입니다.

위험성이 발견되거나 자본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당국이 계열사 간 지분 청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묶어 부르는 '금융그룹'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금융사에서 시작된 부실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쳐 자칫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금융사들은 당국이 상호 출자를 뺀 자기자본비율을 얼마로 설정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사 관계자(음성변조) : "당장에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할 부담이 생길지 그게 (자본)건전성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안에 관련법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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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대 재벌 금융 계열사 ‘순환출자·내부거래’ 통합 감독
    • 입력 2018-04-03 21:36:39
    • 수정2018-04-03 21:48:51
    뉴스 9
[앵커]

금융 감독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현대차 등 7개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상호출자 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부실위험이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중복출자를 뺀 순수 자본 비율과 편법적 내부거래 등을 검토해서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룹은 해체됐지만 삼성계열사들 사이 상호출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지분의 72% 정도, 또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도 각각 15%와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는 문제가 없지만, 삼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복된 자본입니다.

이 때문에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금융계열사 전체를 한 눈에 봐야한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생각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 계열사 간의 출자관계라든가 자금거래 관계 또 내부거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대상은 삼성과 현대차 등 7개 그룹의 금융계열사들입니다.

위험성이 발견되거나 자본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당국이 계열사 간 지분 청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묶어 부르는 '금융그룹'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금융사에서 시작된 부실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쳐 자칫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금융사들은 당국이 상호 출자를 뺀 자기자본비율을 얼마로 설정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사 관계자(음성변조) : "당장에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할 부담이 생길지 그게 (자본)건전성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안에 관련법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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