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핵심 쟁점은?

입력 2018.04.12 (21:13) 수정 2018.04.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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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지금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정도로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논란은 처음엔 해외출장 의혹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다방면으로 확산됐어요?

[연관기사] [뉴스9] 커지는 ‘김기식 사퇴’ 압박…靑 “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김 원장의 과거 발언 한 번 들어보시죠.

[김기식/금융감독원장(2014년/당시 국회의원) :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거 정당합니까?"]

[앵커]

이른바 로비성 출장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군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의 발언인데요.

그런데 이 발언 전후로 정작 본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좀 '잘 봐달라'는 로비 목적으로, 출장비를 대줬는데, 별 문제의식 없이 다녀온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앞서 보신 본인이 '정당하냐'고 물었던 행동을 정작 본인이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김 원장은 일부 출장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선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김 원장의 해명은 뭔가요?

[기자]

네. 일단 지금 보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거고요.

로비는 아니었다, 설사 기관에서는 로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소신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해명입니다.

또 당시 출장은 외유성이 아니라 공무 목적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발언과 행동이 좀 다른, 궁색한 해명이라는 비판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시절, 정치 후원금에 대한 의혹도 있죠?

[기자]

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막판에, 재선이 사실상 무산된 전후로 후원금 3억여 원을 몰아서 썼는데요.

이른바 '땡처리'를 하듯이 동료 의원과 의원 모임에 후원을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고, 또 유럽 출장을 다녀오는 등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범위 안에서는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해도 무방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선관위 유권해석을 오늘(12일) 한국당이 공개했습니다.

김 원장은 의원모임에 회비를 납부한 게 종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에서 어떤 게 맞는지 선관위에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주목됩니다.

[앵커]

관행이었고, 법적 문제도 없다... 이런 해명인데, 그런데 김원장이야말로 과거 이런 관행을 질타해서 '금융권의 저승사자'라는 말로 불릴 만큼 엄격한 기준을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자]

네. 김 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할 때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과거의 그런 엄격한 발언들 덕분이죠.

금감원은 최근의 삼성증권 사태 해결부터 시작해 앞으로도 많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원장도 과거에 그런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김 원장이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지적, 김 원장이 지금 아프게 들어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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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핵심 쟁점은?
    • 입력 2018-04-12 21:14:35
    • 수정2018-04-13 0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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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지금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정도로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논란은 처음엔 해외출장 의혹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다방면으로 확산됐어요?

[연관기사] [뉴스9] 커지는 ‘김기식 사퇴’ 압박…靑 “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김 원장의 과거 발언 한 번 들어보시죠.

[김기식/금융감독원장(2014년/당시 국회의원) :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거 정당합니까?"]

[앵커]

이른바 로비성 출장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군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의 발언인데요.

그런데 이 발언 전후로 정작 본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좀 '잘 봐달라'는 로비 목적으로, 출장비를 대줬는데, 별 문제의식 없이 다녀온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앞서 보신 본인이 '정당하냐'고 물었던 행동을 정작 본인이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김 원장은 일부 출장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선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김 원장의 해명은 뭔가요?

[기자]

네. 일단 지금 보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거고요.

로비는 아니었다, 설사 기관에서는 로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소신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해명입니다.

또 당시 출장은 외유성이 아니라 공무 목적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발언과 행동이 좀 다른, 궁색한 해명이라는 비판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시절, 정치 후원금에 대한 의혹도 있죠?

[기자]

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막판에, 재선이 사실상 무산된 전후로 후원금 3억여 원을 몰아서 썼는데요.

이른바 '땡처리'를 하듯이 동료 의원과 의원 모임에 후원을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고, 또 유럽 출장을 다녀오는 등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범위 안에서는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해도 무방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선관위 유권해석을 오늘(12일) 한국당이 공개했습니다.

김 원장은 의원모임에 회비를 납부한 게 종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에서 어떤 게 맞는지 선관위에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주목됩니다.

[앵커]

관행이었고, 법적 문제도 없다... 이런 해명인데, 그런데 김원장이야말로 과거 이런 관행을 질타해서 '금융권의 저승사자'라는 말로 불릴 만큼 엄격한 기준을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자]

네. 김 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할 때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과거의 그런 엄격한 발언들 덕분이죠.

금감원은 최근의 삼성증권 사태 해결부터 시작해 앞으로도 많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원장도 과거에 그런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김 원장이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지적, 김 원장이 지금 아프게 들어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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