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 시기 있고, 없고…왜?

입력 2018.04.28 (21:12) 수정 2018.04.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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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문점 선언에는 다양한 합의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그 중에는 언제부터 한다, 라는 이행시기가 정확히 명기된 항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효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3년만에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더 늦기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장성급 군사회담은 5월중에 열기로 시기를 명기했습니다.

반면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선 원칙적인 방향만 합의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남북 합의만으로도 실행 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협력 사안들은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행 시기까지 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북한은 제재 국면 하에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비핵화 문제나 여러가지 평화정착 문제가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한 교류협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합의된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안들 역시 비핵화 문제를 다룰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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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 시기 있고, 없고…왜?
    • 입력 2018-04-28 21:14:35
    • 수정2018-04-28 22:09:44
    뉴스 9
[앵커]

판문점 선언에는 다양한 합의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그 중에는 언제부터 한다, 라는 이행시기가 정확히 명기된 항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효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3년만에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더 늦기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장성급 군사회담은 5월중에 열기로 시기를 명기했습니다.

반면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선 원칙적인 방향만 합의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남북 합의만으로도 실행 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협력 사안들은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행 시기까지 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북한은 제재 국면 하에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비핵화 문제나 여러가지 평화정착 문제가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한 교류협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합의된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안들 역시 비핵화 문제를 다룰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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