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21개월→18개월”…현 정부 내 단축 완료

[앵커]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달 내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 기준으로 현재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

국방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축 완료 시점은 현 정부 임기 내로 구체화됐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고, 또 국방개혁2.0을 발표할 때 그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에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서 18개월을 역산한 2020년 11월 이전에 단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국방 관련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4월 대선 당시 : "우리 군을 양 중심 국방 전력에서 질 중심의 그런 전력으로 이렇게 옮겨야."]

육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6.25 전쟁 직후 36개월로 처음 정해졌습니다.

현재 단축안대로라면 60여 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 2.0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정확한 복무 기간 단축 방법과 시기는 국방부 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