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평화 수역’ 쟁점과 전망은?

[앵커]

서해 바다에 평화수역을 만드는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정치외교부 박경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판문점 선언에 보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든다고 돼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여기서 일단 짚어야할 건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서해에 평화수역을 만든다는 건, 지난 10.4 선언에도 명시됐습니다.

당시에는 서해 일대라고 해서 NLL을 담지 않았죠.

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서해에 평화수역을 만들려고 했다가 북한이 기존 NLL 즉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실무 회담이 결렬됐었는데 이번에는 잘 될까요?

[기자]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은 1992년 남북 합의서에서 정전협정 이후 쌍방이 실질적으로 관할해온 영역을 인정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는 근거가 돼왔고요.

10.4 선언에 그 말이 빠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번에 NLL을 기준으로 명시했다는건, 그런 논란을 벗어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야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면 '기존 NLL 이 무력화되는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기자]

네, 2007년 당시 북한은 NLL보다 남쪽에 공동구역을 제시해 정전 이후 쭉 NLL이 기준이었던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죠.

당시에도 우리측은 효력있는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의 공동어로 구역을 제안하는 등 NLL은 우리 군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굳이 서해안에 공동어로수역이 설치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서해 지역은 이른바 황금어장인데, 현재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남북 어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요.

어업 관리 차원의 행위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잦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이 기존 NLL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사실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평화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이라고만 돼있어 이것만으로는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언에 10.4 선언에서 합의한 것들을 이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당시 10.4선언에 서해를 다루는 2개 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서해 공동어로, 이건 3조에 있고 이를 포함해 5조에 해주지역와 주변 해역 포괄해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어부들이 NLL 근처에서 함께 고기를 잡는 건 물론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입니다.

[앵커]

합의대로 실천만 잘 되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겠네요?

[기자]

판문점 선언에서 NLL을 명시했지만 북한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에서 '기준선'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여론을 잘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