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멈춘 국회’…여야 셈법은?

입력 2018.05.08 (06:08) 수정 2018.05.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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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렇게 국회정상화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대책과 의석수 변동 등 각자의 정치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한달넘게 민생을 팽개치고 주도권 싸움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김영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건 무엇보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의 정치 셈법 차이때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드루킹 특검'을 대여 공세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공모하고 도모하지 않았다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결코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 3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대선불복 전초전으로 규정합니다.

특검법안 명칭에 '대통령 선거'나 '김경수 의원'을 명시하자는 야당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윱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하고 특검을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하면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처리일은 24일로 미뤘습니다.

20여 일가량의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특검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시키자는 야당이 반발하는 이윱니다.

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퇴서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 의원이 사퇴한 3곳을 포함해 4곳의 재보선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의석 3곳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당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 등도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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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넘게 멈춘 국회’…여야 셈법은?
    • 입력 2018-05-08 06:09:57
    • 수정2018-05-08 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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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렇게 국회정상화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대책과 의석수 변동 등 각자의 정치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한달넘게 민생을 팽개치고 주도권 싸움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김영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건 무엇보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의 정치 셈법 차이때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드루킹 특검'을 대여 공세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공모하고 도모하지 않았다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결코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 3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대선불복 전초전으로 규정합니다.

특검법안 명칭에 '대통령 선거'나 '김경수 의원'을 명시하자는 야당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윱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하고 특검을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하면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처리일은 24일로 미뤘습니다.

20여 일가량의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특검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시키자는 야당이 반발하는 이윱니다.

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퇴서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 의원이 사퇴한 3곳을 포함해 4곳의 재보선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의석 3곳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당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 등도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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