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채우기 급급”…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정책 비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지 내일로 1년입니다.

목표로 했던 20만 5천 명 가운데 10만 8천 명의 전환이 확정됐는데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지만,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제대로 된 노정 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7백5십여 개 기관 기간제 노동자 6만 천6백여 명과, 2백9십여 개 기관 파견·용역 노동자 4만 6천7백여 명 등 모두 10만 8천3백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가 20만 5천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미 절반 이상을 달성한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방식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용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기관 295곳 가운데 204개 기관이 고용형태를 결정했고, 자회사 방식을 택한 곳은 현재 9곳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