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추경 4조 원 심사한다는데…곳곳 파열음

입력 2018.05.16 (21:33) 수정 2018.05.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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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월요일 국회가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간이 사흘 뿐이라 졸속 심사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추경 처리 시기를 두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의한 대로 18일 통과가 가능할까요.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추경 심사 첫날, 4조 원 가까이를 단 사흘간 심사해야 하니 예산결산특위는 심사를 서둘렀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오늘, 내일, 모레 3일간밖에 없는데, 3일 만에 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졸속심사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나 심사 시작부터 추경 내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자리 추경인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는 여당에 야당은 거듭된 예산 투입에도 실적이 저조하면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에선 1조 5천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예결특위 위원/자유한국당 : "아직 작년에 배정받은 예산도 60%밖에 안썼는데, 똑같은 사업을 금년에 또 하겠다고 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연내에 집행이 확실하게 가능한 사업, 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제도개선 통해서 하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추경 처리 절차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상임위를 사실상 건너 뛴 심의로 예산심의권이 박탈당했다며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인 내일(17일)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가 철저히 배제된 예산심사에 대해 저희들이 동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가뜩이나 촉박한 일정인데 내용과 절차를 두고도 삐걱거리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18일 처리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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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추경 4조 원 심사한다는데…곳곳 파열음
    • 입력 2018-05-16 21:35:16
    • 수정2018-05-16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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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월요일 국회가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간이 사흘 뿐이라 졸속 심사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추경 처리 시기를 두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의한 대로 18일 통과가 가능할까요.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추경 심사 첫날, 4조 원 가까이를 단 사흘간 심사해야 하니 예산결산특위는 심사를 서둘렀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오늘, 내일, 모레 3일간밖에 없는데, 3일 만에 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졸속심사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나 심사 시작부터 추경 내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자리 추경인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는 여당에 야당은 거듭된 예산 투입에도 실적이 저조하면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에선 1조 5천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예결특위 위원/자유한국당 : "아직 작년에 배정받은 예산도 60%밖에 안썼는데, 똑같은 사업을 금년에 또 하겠다고 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연내에 집행이 확실하게 가능한 사업, 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제도개선 통해서 하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추경 처리 절차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상임위를 사실상 건너 뛴 심의로 예산심의권이 박탈당했다며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인 내일(17일)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가 철저히 배제된 예산심사에 대해 저희들이 동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가뜩이나 촉박한 일정인데 내용과 절차를 두고도 삐걱거리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18일 처리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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