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동향 파악, 재판 개입 의혹 확인”…“실제 불이익은 없어”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뒷조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판 개을 시도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무너뜨린 행위를 벌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조사단의 우선 검증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업무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 파일 4백여개였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의 둘출성 언행 전력 부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가 중점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을 겨냥한 겁니다.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외부 칼럼을 쓴 판사의 재산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의 징계를 검토하고, 해당 판결을 '청와대 설득용'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 반응을 살핀 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긴밀한 연락이 오갔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조사단은 "재판 처리를 사법 현안 목표 달성과 연결 시킨 발상"이라며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법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에 구체적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비판적 성향의 법관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며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자료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며 사살상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