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본급 상향 조정

박성범 앵커 :

노동부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 통합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려주도록 임금 체계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진흥순 기자입니다.

진흥순 기자 :

노동부는 오늘 올해 들어 처음 소집한 전국 노동관계 기관장 회의에서 올해 임금 인상은 생산성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기본급 성격이 강한 각종 수당은 기본급으로 흡수 통합해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임금 인상이 보장 될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 체계 개선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 현재 고정적이며 관례적으로 주고 있는 상여금 제도도 일한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 제도로 바꿔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금 교섭 과정에서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휴업과 폐업 기구 축소 그리고 공장 이전 등으로 집단 해고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휴업과 폐업에 따른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 투지 업체 5백 군데를 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노협 등 급진 세력의 부상과 관련해서 쟁의 신고와 냉각기간 등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한 차례 경고한 뒤 바로 법에 따라 조처하고 일반 행정직에서도 근로 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근로 감독관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