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보험금지급 판례

박대석 앵커 :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곤 기자 :

우리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청주시 대성동에 사는 차주 황순화씨는 지난 88년 9월3일 자기 공장 앞에 세워둔 차를 면허도 없는 종업원이 허가 없이 몰고 가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줄 2천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사고 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했다하더라도 이 규정이 가입자의 합리적 신뢰와 형태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이는 마땅히 수정해서 해석돼야 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보험가입자인 차주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면허 운전사고 에 대한 보험약관에 제동을 건 새로운 판례로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