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10조

박대석 앵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과외비, 학원비 같은 이른바 사교육비용은 1년에 10조원 규모에 이릅니다.

전체 교육비의 절반이나 되고 국민 총생산액의 7%에 이르는 이 사교육비용은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훈 기자:

오늘 적발된 비밀과외 조직은 교사와 학생의 신분을 가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액의 과외비 또한 온라인 송금만을 강요해서 그 규모가 외부로 드러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과외비용은 교육당국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학부모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나마 규모를 추산해야 할 형편입니다.

올 학기 초 한국 교육개발원이 전국의 7천여 학부모를 상대로 한 표본조사 결과는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비용은 지난 90년 무려 9조4천억 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외비와 부교재비, 보충수업비등으로 대별되는 전체 사교육비는 지난 82년 3조900억 원 규모에서 지난 90년 GNP의 6.7%에 달하는 9조4천억 원에 이르러 이른바 교육물가를 3배 이상 끌어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과외교사를 신분별 분포로 본 조사결과는 대학생이 54%로 가장 많았고 학원 강사 26%, 과외가 금지돼 있는 현직교사와 교수도 각각 8.7%, 1%씩 차지했습니다.

교육보험이 별도로 조사한 결과로 과외를 시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학부모의 69.5%가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였고 15.8%는 남들이 시키니 불안해서 14.8%는 자녀가 원해서 과외를 시켰다고 답변해서 과외가 자녀보다 부모들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학생의 사교육비용은 방과 후의 예체능 학원비로 29.9%가 쓰였고 부교재 비용으로 18.1%, 학용품비용은 9.1%가량 쓰여졌습니다.

또 국민학생의 부교재 비용을 지역별로 보면 은 경기도 이천의 한 국민학교 학생 1명이 한 학기에 1만5천원을 쓴 반면, 전주시에서 3배 가까운 4만 7천원을 썼고 중산층이 많이 사는 서울 방이동의 한 국민학교는 무려 11배나 되는 17만원인데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행당동의 한 학교는 4만원 규모로 서울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풀대로 부푼 교육열 때문에 빚어지는 이 같은 사교육비용은 연간 가계비용의 10%를 차지하면서 여타부문의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물가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투자가 전국적으로는 백년대계를 향해 이러 우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때문에 국민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지나지다면 투자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