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형벌 너무 가볍다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자 또한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중권범죄 또한 급격히 중가하고 있습니다. 중권범죄는, 치고 빠지는 이른바 작전세력들의 수법이 지극히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피해액수도 수십억대틀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법규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 :

만8천 원 하던 주식이 석 달 만에 7배나 껑충 뛰어 12만원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주식가격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빙산의 일

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영민 (인하대교수) :

밝혀지지 않은 중권범죄의 피해액수가 우리나라 증권시장 규모의 약 30%즉 시가로 약 7조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 :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지능적이라 쉽사리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중권범죄는, 보통 한 건당 억대가 넘고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이 엄청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권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에 비해서 그 처벌법규가 지나치게 가볍다는데 있습니다. 증권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막대한 자금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 거래입니다. 중권거래법상, 시세조작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저합니다. 가중처벌 되는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나마도 실제로 처벌받는 범죄는 전체 범죄건수의 10, 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증권범죄가 주요 경제 범죄로 돼 가고 있는 만큼, 이득 액을 모두 박탈하는 몰수형을 인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