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난항

⊙류근찬 앵커 :

현지와의 연결사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당.야당이 오늘 통과시키고 합의한 새해 예산안이 이 시각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인상률과 또 선거법상 연좌제를 폐지할 경우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하는 쟁점 등이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김정훈 기자 다시 연결합니다.

김 기자!

⊙김정훈 기자 :

네.

⊙류근찬 앵커 :

전화가 연결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기자 :

오후 5시에 정회된 본회의가 4시간이 넘도록 속개되지 못한 채 본회의는 10시로 연기됐습니다. 본회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선 추곡수매가 인상률 문제입니다. 당초 3% 인상안을 제시했던 신한국당은 오늘 저녁 4% 인상안을 결정해서 야당과의 막바지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당초 인상안 보다 1%가 더해진 4% 인상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연좌제 폐지 적용점을 놓고 아직까지 여당.야당간의 의견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당초 여당.야당은 후보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좌제를 폐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측이 이 제도를 지난 4.11총선 상황부터 적용하자고 나선 반면에 신한국당은 법을 바꾸더라도 4.11총선 관련자는 그당시의 법률로 다뤄서 사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측은 충남 예산 출신의 조정석 의원이 문제의 연좌제에 걸려서 재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소속의원 구제차원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야당 3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표결처리 여부를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야당이 천억에서 2천억 규모의 순삭감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본회의가 정회되기 전까지 쟁점사안과 관련이 없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1개 법률안과 2개 동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