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대부분 형량줄어

⊙류근찬 앵커 :

오늘 공판에서는 또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과 함께 유학성 황영시 피고인 등 당시 신군부 핵심인사 14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5.18내란사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내란목적 살인죄를 모두 인정해서 5.18사건을 명백한 내란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개형 기자 :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2.12와 5.18사건 관련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도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은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세 피고인들이 정권찬탈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전.노 피고인 다음으로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학성 피고인의 경우 전.노 피고인 다음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규정했으나 논공행상에서 큰 상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징역 6년을 그리고 허삼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균형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정호용 피고인은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신군부를 도와준 원로그룹인 이희성 피고인과 주영복 피고인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영복 피고인의 경우 유일하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국방장관이면서도 내란세력을 주동한 점을 문책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피고인의 경우 1심 판결 결과를 존중해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규헌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다는 점, 장세동 피고인은 이미 세차례에 걸쳐 구금된 점이 고려돼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징역 3년6월의 가벼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밖에 최세창 피고인은 징역 8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박종규 피고인과 신윤희 피고인은 상사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점이 고려돼 최저형인 징역 3년6월로 감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