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고속도로휴게소 내 주유소 고율 임대료 횡포

⊙ 류근찬 앵커 :

현장추적 오늘은 한국도로공사의 배짱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주유소를 민간업자들에게 임대하면서 고율의 임대수입을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 유류를 강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실태를 정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찬호 기자 :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20개 노선에 천8백여㎞ 여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임대해 민간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60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설치된 이 주유소는 5년 계약으로 민간인이 임대받아 운영중입니다. 이 주유소의 임대보증금은 51억여원입니다. 보증금의 이자가 IMF 이전 은행금리로 쳐도 연간 8억원에 이릅니다.

⊙ 주유소 업자 :

임대보증금의 산정기준 애매하고 액수 과하다. 민간업체도 이렇지 않다.

⊙ 정찬호 기자 :

이같은 임대보증금 규모는 고속도로 다른 주유소도 대동소이합니다. 문제는 과다하게 책정된 임대 보증금 뿐만이 아닙니다. 매달 한국도로공사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 부담은 더욱 큽니다. 석유판매 마진 40%를 도로공사에 임대료로 내도록 계약이 돼있기 때문입니다.

⊙ 주유소 업자 :

보증금 50억 받고 매출이익 40% 임대료 또 징수하는 것은 일제시대 소작농에 대한 착취보다 나은 것 없다.

⊙ 정찬호 기자 :

휘발류 1리터의 판매마진은 요즘 61원 이가운데 25원을 도로공사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셈입니다. 이같은 이중고를 감당하다 못해 최근 주유소 2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높은 임대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도로공사 관계자 :

임대보증금 자체를 저희들이 큰 금액을 잡는게 아니고 조그만 금액을 잡죠. 요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 정찬호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전횡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석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 취지와는 달리 주유소마다 특정회사 석유를 팔도록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유소 업자 :

슈퍼마켓 주인이 건물을 임대한 뒤에 임차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특정업체 제품만 팔라는 것과 같다.

⊙ 정찬호 기자 :

이 모든 것이 공기업에는 걸맞지 않은 이윤추구이고 불공정 행위이며 불평등 계약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주유소가 한국도로공사의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