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농지 일제 조사

⊙ 김종진 앵커 :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농지를 사는 투기행태에 철퇴가 내려집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KBS 정책진단에 출연해서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농지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홍기섭 기자 :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식량 안보차원에서 농지 이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성훈 장관 (농림부) :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서류, 불법적인 이용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발본색원할 자료와 조사될 것입니다.

⊙ 홍기섭 기자 :

외지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고도 방치하거나 무단 임대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올 1분기만 벌써 1,238명에 361헥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지를 내다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해마다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합니다. 김성운 농림부 장관은 또 유통단계를 줄여 중간이윤을 절감하는 내용의 농산물 유통개혁을 올 하반기부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성훈 장관 (농림부) :

성역이 없이 이번엔 돼야 합니다. 각종 단체들이 이익단체들의 기득권을 전부 깨뜨리고 법을 고쳐서라도 이번에는 유통개혁을 끝장내겠다.

⊙ 홍기섭 기자 :

농림부는 유통개혁이 가시화될경우에 농산물가격의 평균 56% 에 이르는 중간 이윤이 30% 정도는 줄어들어 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