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781-1234; 소유자.운전자 전혀달라 차적도없고 세금.벌금안내는 '대포차'

@현장추적 781-1234

세금 안내는 '대포차'

⊙ 길종섭 앵커 :

차적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이상한 차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차라고 불리는 무적차량들입니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범죄에까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런 대포차들이 어떻게 해서 거리를 질주 하고 있는지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덕원 기자 :

겉보기에 번지르한 대형 외제 짚차. 이 차는 차를 사더라도 명의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사람편에서 보면 명의 이전은 되지 않지만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상인 :

세금 안내고 주차딱지 떼도 신경 안쓰고 명의이전비 안내고.

⊙ 김덕원 기자 :

이런 차를 이 곳에서는 대포차라로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차가 가능한가 이 차는 지난 5월 한 자동차 중개상인이 이미 폐업이 된 다륜산업이라는 회사 앞으로 명의이전을 시켰습니다. 때문에 짚차에 붙는 1년 5백만원 가량의 세금이나 벌금은 다륜산업 앞으로 고지되고 차를 산 주인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대포차, 이 차의 소유권은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된 이 모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자동차세와 주차위반 과태료 등이 이씨 앞으로 부과되어 있지만 이씨가 나타나지 않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점 때문인지 이런 차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없어서 못팔 지경입니다.

"대포차가 없어요"

"잘나가서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른바 대포차로 인해 대규모 세금이 증발되고 있습니다. 세금과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외에도 이러한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와 운전자가 전혀 달라 범죄에 이용되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법차인 대포차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행정당국을 비웃으며 오늘도 시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