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부유층 강탈사건 계기로 음성탈루 소득자 세무조사 강화

⊙ 박경희 앵커 :

신창원의 부유층 거액 강탈사건의 계기로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조처는 일부 부유층의 소비행태가 서민층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 박상현 기자 :

신창원에게 2억9천만 원을 강탈당한 예식장 사업자 김 모 씨는 분명히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김씨가 이자율도 낮은 거액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갖고 있는 등 일부 부유층의 재산축적 과정 등에 대해서 여론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소득신고에 걸맞지 않게 호화사치를 일삼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음성 탈루소득을 철저히 걷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경기회복에 편승한 낭비성 해외여행자와 사치성 수입 소비재 구입자, 고급 유흥업소와 의상실, 미용실, 보석가게 등의 단골고객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우선 확보해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냈는지를 검증하고 기업의 불법자금 유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세무조사 이외에도 탈세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력을 총동원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이주성 과장 (국세청 조사 1과) :

앞으로는 수출입 가격조작 등을 통해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나 외화유출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를 가할 계획입니다.

⊙ 박상현 기자 :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부유층 탈세 조사요원을 2배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는 조세정의를 강화하는 것이 건실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