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 확산…‘공짜 야근’ 사라지나?

입력 2018.07.09 (21:30) 수정 2018.07.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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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장근로수당을 일한만큼 계산해서 주지 않고, 월급에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주는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건데, 임금계산이 편하다며 기업들이 관행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36%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하지만 직원 입장에선 일을 많이 하더라도 수당을 더 받을 수 없어,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전자 상거래 업체는 지난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는데, 직원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깐 기본급이 늘어나 월급엔 변화가 없고 초과근무 수당은 이제 일한 만큼 따로 받게 된 겁니다.

[위경진/위메프 직원 : "30분 단위로 야근 결재를 올려서 제가 일한 만큼 추가 수당을 계속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오히려 훨씬 일에 대한 업무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최근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관건은 회사가 기존 고정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주느냐는 겁니다.

[직장인/음성변조 : "수당 같은 게 다 아예 측정되어있는데 그게 폐지됨으로서 없어지면 사실상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주니까 생활하는데도 영향이 있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로선 아직은 대부분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기업이 지불능력이나 경영상태가 예측 가능한 기업들이 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거나 기업규모가 너무 또 크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임금체계에 손을 대기보다는 노사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유지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가지는 직무가 다양하고 노사합의사항으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 속에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정부의 포괄임금제 남용 규제 지침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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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9 21:33:42
    • 수정2018-07-09 2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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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장근로수당을 일한만큼 계산해서 주지 않고, 월급에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주는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건데, 임금계산이 편하다며 기업들이 관행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36%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하지만 직원 입장에선 일을 많이 하더라도 수당을 더 받을 수 없어,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전자 상거래 업체는 지난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는데, 직원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깐 기본급이 늘어나 월급엔 변화가 없고 초과근무 수당은 이제 일한 만큼 따로 받게 된 겁니다.

[위경진/위메프 직원 : "30분 단위로 야근 결재를 올려서 제가 일한 만큼 추가 수당을 계속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오히려 훨씬 일에 대한 업무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최근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관건은 회사가 기존 고정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주느냐는 겁니다.

[직장인/음성변조 : "수당 같은 게 다 아예 측정되어있는데 그게 폐지됨으로서 없어지면 사실상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주니까 생활하는데도 영향이 있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로선 아직은 대부분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기업이 지불능력이나 경영상태가 예측 가능한 기업들이 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거나 기업규모가 너무 또 크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임금체계에 손을 대기보다는 노사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유지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가지는 직무가 다양하고 노사합의사항으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 속에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정부의 포괄임금제 남용 규제 지침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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