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활비 연간 200억…쌈짓돈 어디에 썼나?
입력 2018.07.10 (21:05)
수정 2018.07.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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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법적인 일탈행위를 일삼던 기무사에 매년 2백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돼 왔습니다.
국회보다 3배나 많은 액수인데 상당 부분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활동에 쓰였을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국방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천8백여 원, 올해는 천4백여원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백억 원 이상이 기무사에 배정됐습니다.
국방부 특활비의 13% 정도가 기무사 몫이라는 겁니다.
댓글 공작이나 세월호 유족 사찰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각각 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기무사의 특활비가 연간 215억 정도인데요, 이 액수는 국회의 3.5배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용 목적이나 용처를 따질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간 군 검찰 수사 결과, 기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활비가 이러한 부분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동/국방부 검찰단장/지난 2일 : "기무사령부가 2008년 초기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안보단체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유명 예비역 기고문 작성 시 사례비 지급, 해외 예비역 초청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기무사 특활비는 외부 감시와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특활비 용처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초법적인 일탈행위를 일삼던 기무사에 매년 2백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돼 왔습니다.
국회보다 3배나 많은 액수인데 상당 부분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활동에 쓰였을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국방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천8백여 원, 올해는 천4백여원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백억 원 이상이 기무사에 배정됐습니다.
국방부 특활비의 13% 정도가 기무사 몫이라는 겁니다.
댓글 공작이나 세월호 유족 사찰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각각 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기무사의 특활비가 연간 215억 정도인데요, 이 액수는 국회의 3.5배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용 목적이나 용처를 따질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간 군 검찰 수사 결과, 기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활비가 이러한 부분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동/국방부 검찰단장/지난 2일 : "기무사령부가 2008년 초기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안보단체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유명 예비역 기고문 작성 시 사례비 지급, 해외 예비역 초청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기무사 특활비는 외부 감시와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특활비 용처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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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10 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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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인 일탈행위를 일삼던 기무사에 매년 2백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돼 왔습니다.
국회보다 3배나 많은 액수인데 상당 부분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활동에 쓰였을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국방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천8백여 원, 올해는 천4백여원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백억 원 이상이 기무사에 배정됐습니다.
국방부 특활비의 13% 정도가 기무사 몫이라는 겁니다.
댓글 공작이나 세월호 유족 사찰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각각 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기무사의 특활비가 연간 215억 정도인데요, 이 액수는 국회의 3.5배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용 목적이나 용처를 따질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간 군 검찰 수사 결과, 기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활비가 이러한 부분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동/국방부 검찰단장/지난 2일 : "기무사령부가 2008년 초기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안보단체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유명 예비역 기고문 작성 시 사례비 지급, 해외 예비역 초청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기무사 특활비는 외부 감시와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특활비 용처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초법적인 일탈행위를 일삼던 기무사에 매년 2백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돼 왔습니다.
국회보다 3배나 많은 액수인데 상당 부분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활동에 쓰였을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국방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천8백여 원, 올해는 천4백여원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백억 원 이상이 기무사에 배정됐습니다.
국방부 특활비의 13% 정도가 기무사 몫이라는 겁니다.
댓글 공작이나 세월호 유족 사찰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각각 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기무사의 특활비가 연간 215억 정도인데요, 이 액수는 국회의 3.5배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용 목적이나 용처를 따질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간 군 검찰 수사 결과, 기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활비가 이러한 부분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동/국방부 검찰단장/지난 2일 : "기무사령부가 2008년 초기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안보단체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유명 예비역 기고문 작성 시 사례비 지급, 해외 예비역 초청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기무사 특활비는 외부 감시와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특활비 용처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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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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