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명을 한 명이 돌봐야…정신질환자 사후 관리 부족

[앵커]

얼마전 경북 영양에서 40대 피의자가 흉기 난동으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피의자는 범죄 전력까지 있는 정신질환자인데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이 안되는 등 전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재활 관리의 허술한 실태를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42살 A씨.

정신 질환으로 여러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7년 전에는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기도 했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지역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는 별도로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할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사자가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양군 관계자 : "그것도 본인이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일부러 취업이나 이런거 관련해서 꺼려서 일부러 등록 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거든요."]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퇴원한 뒤에도 행정기관에서 외래 치료를 강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군 관내 정신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인력은 91명이지만, 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명수/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이사 :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권고제도 같은 새로운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0021 외래치료명령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전문가들은 또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정신질환자는 행정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