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일자리 추경’으로 고용 부진 완화?

[앵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6천 명으로 다섯 달 연속 10만 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균 내봤더니 14만 2,000명으로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큰 감소 폭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건 생산가능 인구 감소, 그리고 경기 부진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늘리겠다며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잘 쓰이고 있을까요?

임세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말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2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작 사업주들은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 해 돈을 받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리고, 건너뛰는 달도 있다고 불만입니다.

[서OO/독서실 사장/음성변조 : "‘왜 돈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단시간 근무자들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느린 거죠."]

지난주까지 지출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8천2백억 원.

반년이 지났지만 책정된 예산의 30%도 쓰질 못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일자리 추경'에는, 채용 청년 한 명당 연간 9백만 원을 기업에 주는 예산이 천5백억 원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에야 지원 조건을 느슨하게 바꿔 신청자가 늘었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직 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 9만 명에 한참 부족하고, 예산 집행률만 따져보면 6.4%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싸게 빌려주는 사업은 지난달에야 시작됐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이 강하고요.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추경 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