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물려도 여전한 ‘불법 골재’…‘배짱 영업’ 왜?

[앵커]

녹지 보존을 위한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용 모래와 돌을 처리하는 불법 골재 업체들이 성업중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벌금이나 강제금을 내도 그보다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골재업체들의 배짱영업을 문예슬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용암천 인근입니다.

굉음을 내는 중장비가 가득 쌓인 암석을 퍼나릅니다.

["먼지 안 나게 살살!"]

산과 하천에서 캐낸 대형 암석을 부수고, 세척하는 골재처리 업체입니다.

겉보기엔 버젓한 공장 같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던 두 시간 동안 모래를 실은 25톤 트럭이 다섯 대 오갔습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내고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골재작업장 관계자 : "허가가 어찌됐든 여러 이유에 있어서 취소됐지만, 실질적으로 모래가 불량은 아니거든요."]

경기도의 또 다른 골재업체, 골재 운반 트럭은 취재진을 보더니 줄행랑을 칩니다.

이 곳 역시 그린벨트 안에서 신고 없이 영업중입니다.

[B씨/ 골재업체 관계자 : "누구든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그런거 조금씩 뒤 안가리고 일 벌려놓고 하잖아요."]

이 같은 불법 골재업체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수도권에 최소 4곳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저희가 단속을 해도 조금씩 돌아다니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세요?) 파악을 못 하죠 그건."]

지난달 바뀐 골재채취법은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크게 올렸습니다.

이런데도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계속 버티는 이유는 벌금이나 강제금을 내고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골재 가격은 급등세, 특히 수도권 모래 가격은 최근 2년 새 최대 60%까지 뛰었습니다.

현장 단속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고 적발되더라도 업체 폐쇄 등 강력한 처분이 거의 없어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