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역사 속으로…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다음 달 출범

[앵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해 새로 창설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다음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준비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 보안사령부에서 군 복무 중이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폭로 당일 KBS뉴스 9 : "이 디스켓에는 김영삼 민자당 대표와 김대중 평민당 총재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 자료가 입력돼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보안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로부터 27년 만에 또 다시 군 정보부대 명칭이 바뀝니다.

계기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 일탈로 촉발됐습니다.

새로운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부는 다음달 1일 창설을 목표로 창설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내부 견제를 위해 새 사령부령에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감찰실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섭/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감찰실장으로)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이나 권한 오남용을 금지하는 것을 직무수행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사령부 내 민간인 비율을 늘리기 위해 현재 기무사 간부 중 군무원의 비율도 30%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기무사령에 규정된 기무사 직무 중 폐지되는 건 없으며, 창설준비단에서 세부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무사 해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