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미국, 대이란 제재 복원…파장은?

[앵커]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7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공식 복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통렬한 제재라며 11월에 또 한번 강화될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이란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재 첫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을 찾았습니다.

국제부 양영은 기자와 상세히 알아봅니다.

양 기자, 미국의 이란 제재가 드디어 발효가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7일 0시 1분을 기해 복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6일,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은 이미 예고돼왔었는데요,

지난 5월 8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를 '90일간의 유예기간'으로 통보했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된 것은 지난 2016년 1월 핵 합의를 이행하며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란) 핵합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거래"라면서 "이란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막는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에 다시 편입되든지 아니면 경제 고립의 길을 이어가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복원된 제재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이란에 대한 제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현재 발효된 제재가 1단계인데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거래를 막아서 이란 정권의 돈줄을 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금이나 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미국 업체 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들도 제재를 받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과 사업을 하는 누구든 미국과는 사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2단계 제재가 발효되는데 이때는 이란 경제의 핵심인 석유 수출 통로를 차단하는 등 더 강도 높게 압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이란의 반응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란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기자]

네, 이란은 지금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지도자로 있는데요,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제재에 맞서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이란 대통령 : "미국인들이 이 심리전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란 국민들이 조국에 대해 주저하게 만들고, 몇 달 후에 있을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의 국익을 보장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지금 민생고로 인한 시위가 발발할 만큼 경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투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제 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기자]

짐작하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환영,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핵 합의의 산파역이었던 유럽연합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미국의 제재 부활에 반발해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 무력화법'을 발효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럽 기업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인데요,

수십 개의 유럽계 다국적 기업이 이란에서 줄줄이 철수하기 시작했거나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U가 이란과 합법적 거래를 하는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미국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사업을 중단하는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재가 성과가 난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그건 아직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이란의 현 체제를 흔들리게 할지 아니면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는 미지수라는 건데요,

미국만에 의한 일방적 제재라는 게 이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유럽 마저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란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재의 책임을 정권에 돌리기 보다 미국을 비난하는 분위기여서 더욱 결집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뭘 원하는 건가요?

기존 핵합의의 수정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란 신정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건가요?

[기자]

그것도 미지수인데요,

그래서 이번 제재가 실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묘한 시점에 그것도 미국이 제재를 부활시킨 당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엘 갔죠.

북한은 이란과 수십년 째 핵·미사일 개발 커넥션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고 이어서 로하니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이란 방문은 북한 쪽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왜 이 시점에 북한과 이란 외교수장이 손을 맞잡았는지 갈수록 미국과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