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정지’ 어기면 처벌?…단속 실효성 있나

[앵커]

운행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EGR 부품만 살펴보는 안전 점검 결과를 믿어도 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천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이번 사태가 BMW 차주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 계도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처벌을 하려 해도 처벌 수위가 모호한 데다 적발돼도 운전자가 점검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어서, 단속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불법 운행을 하다 불이 날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김경욱/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 부 입장에서는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BMW 차주들은 리콜 대상이 아닌 차, 심지어 안전 진단을 받은 차에서도 불이 난 만큼, EGR 점검 결과로만 운행 여부를 정하는 거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OO/BMW 차주 : "방법이 많이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조치가 일단 많이 늦었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품의 완전 교체는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불편을 겪게 될 차주들의 보상 문제와 재산권 침해 다툼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경욱/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부품)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품을 확보하는 계획을 확인하고 예약이나 부품 교체 일정을 앞당기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BMW가 이미 2년 전 결함을 알고도 운전자들을 속인 셈이라며, BMW 독일 본사와 한국 임원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