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3년 빠른 2057년…‘저출산·고령화·저성장’ 이유
입력 2018.08.17 (21:04)
수정 2018.08.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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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두면 오는 2042 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 년이면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3차 추계 때 보다 적자 전환은 2년, 고갈은 3년 더 빨라진 겁니다.
최대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어 당초 2561조 원에서 2041년 1778조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또 저성장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40년 1.38명 수준인 반면, 2088년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내년 2천 186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계속 줄어들어 70년 뒤에는 천 1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내년 475만 명인 연금 수급자는 2055년 천 658만명으로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70년에는 65세 인구 중 90.8%가 연금 수령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마저 기대치를 밑돌아,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주호/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 "20년에 하느냐, 30년에 하느냐, 40년에 하느냐, 늦추면 늦출수록 적립배율, 즉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필요 보험료 수준이 점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른 대책은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 실제 개편이 된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두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두면 오는 2042 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 년이면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3차 추계 때 보다 적자 전환은 2년, 고갈은 3년 더 빨라진 겁니다.
최대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어 당초 2561조 원에서 2041년 1778조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또 저성장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40년 1.38명 수준인 반면, 2088년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내년 2천 186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계속 줄어들어 70년 뒤에는 천 1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내년 475만 명인 연금 수급자는 2055년 천 658만명으로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70년에는 65세 인구 중 90.8%가 연금 수령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마저 기대치를 밑돌아,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주호/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 "20년에 하느냐, 30년에 하느냐, 40년에 하느냐, 늦추면 늦출수록 적립배율, 즉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필요 보험료 수준이 점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른 대책은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 실제 개편이 된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두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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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17 2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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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두면 오는 2042 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 년이면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3차 추계 때 보다 적자 전환은 2년, 고갈은 3년 더 빨라진 겁니다.
최대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어 당초 2561조 원에서 2041년 1778조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또 저성장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40년 1.38명 수준인 반면, 2088년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내년 2천 186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계속 줄어들어 70년 뒤에는 천 1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내년 475만 명인 연금 수급자는 2055년 천 658만명으로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70년에는 65세 인구 중 90.8%가 연금 수령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마저 기대치를 밑돌아,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주호/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 "20년에 하느냐, 30년에 하느냐, 40년에 하느냐, 늦추면 늦출수록 적립배율, 즉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필요 보험료 수준이 점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른 대책은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 실제 개편이 된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두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두면 오는 2042 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 년이면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3차 추계 때 보다 적자 전환은 2년, 고갈은 3년 더 빨라진 겁니다.
최대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어 당초 2561조 원에서 2041년 1778조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또 저성장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40년 1.38명 수준인 반면, 2088년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내년 2천 186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계속 줄어들어 70년 뒤에는 천 1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내년 475만 명인 연금 수급자는 2055년 천 658만명으로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70년에는 65세 인구 중 90.8%가 연금 수령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마저 기대치를 밑돌아,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주호/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 "20년에 하느냐, 30년에 하느냐, 40년에 하느냐, 늦추면 늦출수록 적립배율, 즉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필요 보험료 수준이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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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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