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보험료 ‘즉시 인상’ vs ‘단계적 인상’

입력 2018.08.17 (21:06) 수정 2018.08.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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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결책은 더 내고 덜 받는 방법 밖에 없다는게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아야 될까요 ?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기 위해 정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방안을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안과 나안.

가장 큰 차이는 받는 연금이 나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나 되느냐 입니다.

가안은 이를 기존 40%에서 45%로 올리고, 나안은 40%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가안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에 더 가깝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나안은 국민연금에만 노후의 짐을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공통적인 건 두 안 모두 70년 뒤엔 1년치 연금 만큼 적립금을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럴려면 20년째 9%인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이 다른 만큼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다릅니다.

가안은 보험료를 즉시 2%p를 올리고, 16년 뒤에 여기에 다 1.3%p를 더 올리고, 그 이후엔 5년마다 자동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나안은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4.5%p를 올리고, 2030년 이후엔 보험료는 올리지 않지만, 대신 연금 받는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는 안 입니다.

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늦추는 건 두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두 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 비판이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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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보험료 ‘즉시 인상’ vs ‘단계적 인상’
    • 입력 2018-08-17 21:07:40
    • 수정2018-08-17 2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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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결책은 더 내고 덜 받는 방법 밖에 없다는게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아야 될까요 ?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기 위해 정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방안을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안과 나안.

가장 큰 차이는 받는 연금이 나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나 되느냐 입니다.

가안은 이를 기존 40%에서 45%로 올리고, 나안은 40%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가안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에 더 가깝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나안은 국민연금에만 노후의 짐을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공통적인 건 두 안 모두 70년 뒤엔 1년치 연금 만큼 적립금을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럴려면 20년째 9%인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이 다른 만큼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다릅니다.

가안은 보험료를 즉시 2%p를 올리고, 16년 뒤에 여기에 다 1.3%p를 더 올리고, 그 이후엔 5년마다 자동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나안은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4.5%p를 올리고, 2030년 이후엔 보험료는 올리지 않지만, 대신 연금 받는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는 안 입니다.

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늦추는 건 두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두 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 비판이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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