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맞춤 서비스’ 활성화?…사생활 침해 우려

[앵커]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면 그 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겠지만,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드 결제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했는데, 결제가 많은 곳일수록 빨개집니다.

이렇게 분석된 공간 분석 정보는 가맹점주의 사업 컨설팅이나,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 등에 쓰입니다.

여기에 통신사의 이동 정보, 유통사의 구매 품목 정보 등이 합쳐져 더 정교한 데이터가 됩니다.

[김준호/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본부 부부장 :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모이다 보면 고객에게, 국민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가 결합된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업체 간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래할 때 개인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정보는 허락을 받아도 결합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개인정보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름 등은 지운 채, 그러니깐 익명성을 보장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교환,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반기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익명의 정보라 하더라도 결합을 하다 보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데다가,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전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 "안전 장치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겠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이 먼저라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권리)을 아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내일(23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행사를 열고 데이터분야 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