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8개월 만에 정책 수정, 왜?

[앵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내세우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볼까요?

먼저 임대사업용 집을 살 때 조건에 따라 취득세가 50% 이상 감면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임대소득세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빼줍니다.

해당 주택을 팔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양도세 절감 혜택도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8개월여 만에 이 혜택을 다시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발 벗고 나섰던 건, 무주택자에게 안정된 거주지를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지난해 12월 13일 : "늘어나는 등록 임대 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자 세금을 줄이려는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의도대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신규 등록자는 지난해 전체 등록자 수를 넘는 8만 8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값이 뛰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통 8년간 집을 못 팔게 돼 있어, 매물이 줄면서 부르는 값이 매매가가 된 겁니다.

7월까지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 변조 : "(임대 사업자들) 8년간 못 팔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수익을 보면 팔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그 자체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규제가 느슨한 임대사업자 대출도 한몫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2배인,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데 쓰는 겁니다.

결국,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다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나선 이들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은 불만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갑자기 이런 세제 혜택을 줄이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쉽게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정책 방향을 바꾸면 무주택자의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어 정부의 묘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