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사적인 경조사비 집행?…개선 필요

[앵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업무추진비' 쓰임새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

KBS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해 들여다봤더니 기관마다 집행 기준도 다르고 같은 직원에게 중복 지급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2015년 당시 이사장 이름으로 모 군수의 가족 결혼식과 장례식, 경기 지역 기관장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공대표/경남신용보증재단 차장 : "외부기관의 기관장들에게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게 된 것은 전임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으로 보이고요."]

경남테크노파크의 원장은 업무추진비로 프로축구단 대표와 경찰관, 은행원의 경조사비를 처리했습니다.

사천시는 시의원의 생일 선물까지 업무추진비로 챙겼고, 김해시는 직원 경·조사비로 한 달 최고 215만 원을 지출했는데, 시장과 부시장이 같은 직원에게 중복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장판규/김해시 총무과장 :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시장이나 부시장 집행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KBS가 경상남도 산하 기관 10곳과 시청, 시의회 등 26곳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20곳이 경·조사에까지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공금을 지출해서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세금을 쓸 수 있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조사비 지출하는 건 아예 금지하는 게 (바랍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적인 사항에 한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 지침이 오히려 모호한 업무 연관성을 내세우며 주먹구구로 지출하는 명분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