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정치적 중립성’·김기영 ‘위장전입’ 논란

[앵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임명됩니다.

어제 이석태 후보자와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첫 순서였는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전입 문제가 각각 쟁점이 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야 변호사 출신 이석태 후보자에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직기강비서관 경력과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참여정부 당시) 본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인데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헌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 군 형법 조항은 차별이고, 동성혼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동성애라는 것은 찬성, 반대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수자인 거죠."]

민주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김기영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세 차례 위장 전입이 집중 질의됐습니다.

[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도덕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50살로, 역대 남성 재판관 가운데 가장 젊은 김 후보자에게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 "임기 만료 후에 변호사 개업 할 거예요?"]

[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사익 추구를 위한 활동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오늘 이은애·이영진 후보자, 내일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