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깊은 정부…“경제정책 재점검” 발언의 배경은?

[앵커]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재점검하겠다고 얘기할 만큼 고용상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와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를 경제부 임세흠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2일)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청와대에서 오늘(12일),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대신,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도 여러 논의를 많이 해왔고,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가 말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청와대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결이 같다는 얘기겠죠.

[앵커]

이렇게 고용사정이 계속 나빠지는게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률'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를 따지는 건데, 고용률만 따져보면 사실 크게 나빠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일리도 있습니다.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한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8월 지표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7만 명 정도 줄었는데, 그 나잇대 일자리는 두 배가 넘는 16만 개 줄었습니다.

7월에도 비슷했고요,

고용률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오늘(12일) 김동연 부총리도 인구구조와 경기 요인 만으론 고용지표 악화가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용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책을 재점검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일텐데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함께 주 52 시간 근무제도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죠?

[기자]

사실 이 부분은 김동연 부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고요,

일단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고용통계가 매달 발표되는데 9월 성적표라고 해서 딱히 나아질 건 없고, 특히 이번 달 추석처럼 연휴가 있는 달에는 고용이 더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한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은 맘먹는다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8,350원으로 정해져 있죠.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한다는데 이걸 당장 바꿔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건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겠다, 검토하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나 국민들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 정하는 내후년 최저임금이지만 당장 그 효과는 올해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근무 단위를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언급한 것도 기업들의 입장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