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강력한 세제·대출 규제안 검토”

[앵커]

정부가 내일(13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 등을 두고 막판 조율중인데, 이중근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당에서는 '토지 공개념'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했으니까..."]

토지공개념이란 땅은 공공재의 성격도 있어 정부 규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내일(13일) 나올 대책에는 종부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과 더불어 현재 150%인 세부담 증가 상한선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보다 50% 넘게 많아질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담 상한선을 높이면 보유세 부담이 당장 올해부터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기준 강화 등 전체적인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을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투기성 자금을 죄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SR이 본격 도입돼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파문으로 일단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