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갈수록 교묘…대기업 사주·기획사 대표까지

입력 2018.09.12 (21:21) 수정 2018.09.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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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로 기업인들이 세금을 피하는 수단이었던 역외 탈세가 최근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까지 가세하며 늘고 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는 해외 공연 수익을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공연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한류 스타'가 소속된 한 연예 기획사.

이 기획사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해외 공연 이익 70억 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서류상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숨겨뒀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추징금과 과태료 1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해외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숨기는 건데,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 중견 기업의 사주는 해외에 법인을 세워 헐값에 수출하는 수법으로 해외에서 이익을 챙겼는데, 이 돈을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자녀가 소유한 현지 업체를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피했습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정상적인 현지 법인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불리고, '서류상 회사'를 주로 살피는 세무 당국의 눈도 피해가는 겁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5천4백억 원의 세금을 물렸고, 현재 93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대기업 사주와 중견 기업가 교수, 변호사 유명 연예인까지 끼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역외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전문 탈세 브로커'에 대한 추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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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외 탈세’ 갈수록 교묘…대기업 사주·기획사 대표까지
    • 입력 2018-09-12 21:24:38
    • 수정2018-09-12 2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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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로 기업인들이 세금을 피하는 수단이었던 역외 탈세가 최근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까지 가세하며 늘고 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는 해외 공연 수익을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공연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한류 스타'가 소속된 한 연예 기획사.

이 기획사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해외 공연 이익 70억 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서류상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숨겨뒀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추징금과 과태료 1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해외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숨기는 건데,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 중견 기업의 사주는 해외에 법인을 세워 헐값에 수출하는 수법으로 해외에서 이익을 챙겼는데, 이 돈을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자녀가 소유한 현지 업체를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피했습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정상적인 현지 법인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불리고, '서류상 회사'를 주로 살피는 세무 당국의 눈도 피해가는 겁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5천4백억 원의 세금을 물렸고, 현재 93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대기업 사주와 중견 기업가 교수, 변호사 유명 연예인까지 끼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역외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전문 탈세 브로커'에 대한 추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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