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앵커]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에 대한 1차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인은 모두 481명.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면접을 마친 440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며,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고 면접 심사 결과 범죄 경력 조회, 테러 관련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허가 대상 예멘 난민 신청자/음성변조 : "정말 기쁩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대통령, 한국 사람들, 제주 사람들, 제주도, 제주외국인출입국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종교와 정치적 견해 등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를 모두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출도제한 조치가 풀려 본인 의사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본국의 사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체류 연장 허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난민네트워크 의장 : "여타 사회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 없이 취업 허가받아서 살았던 지금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한 44명의 난민 신청자의 면접은 추석 전에 마무리되고 다음 달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