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공개’…정치권 파장 확산

입력 2018.09.28 (12:13) 수정 2018.09.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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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쓴 금액이 수 억원 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를 보니,

청와대가 이른바 '비정상 시간대'에 업무 추진비 2억 4천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 '비정상 시간대'라는 건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 같은, 평소 일하지 않는 시간들을 말하는데요,

휴일에 천 6백여건, 밤 11시 이후인 심야에 2백3십여건 등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원은 또 호프집이나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주점, 그리고 와인바처럼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천백여만 원을 집행했구요,

오락 관련업소에서도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상당수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바로 반박자료를 냈는데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24시간 업무를 해야 하는 곳인 만큼 심야나 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그럴 때에도 사유서를 내게 하는 등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흥업소에서의 업무 추진비 사용은 금지돼 있구요,

전수 조사를 해 보니, 실제 결제한 사례도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업무 추진비는 규정을 준수해 쓰고 있다는 건데요,

예산 관련 자료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요,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 3명에 이어서 어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도 행정 정보를 유출하고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이 확보한 자료들이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불법적으로 빼낸 자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상임위 소속이 아닌 청와대나 대법원 등 다른 정부 기관의 자료를 48만건이나 빼낸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 재정분석 사이트를 둘러보다 우연히 자료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구요,

자료내용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정권이 기획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허용한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은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본래 기재부와 심재철 의원 사이의 일이었던 이번 사안이 이제는 제1야당 대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자료의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서, 정기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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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업무추진비 공개’…정치권 파장 확산
    • 입력 2018-09-28 12:17:12
    • 수정2018-09-28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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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쓴 금액이 수 억원 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를 보니,

청와대가 이른바 '비정상 시간대'에 업무 추진비 2억 4천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 '비정상 시간대'라는 건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 같은, 평소 일하지 않는 시간들을 말하는데요,

휴일에 천 6백여건, 밤 11시 이후인 심야에 2백3십여건 등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원은 또 호프집이나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주점, 그리고 와인바처럼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천백여만 원을 집행했구요,

오락 관련업소에서도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상당수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바로 반박자료를 냈는데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24시간 업무를 해야 하는 곳인 만큼 심야나 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그럴 때에도 사유서를 내게 하는 등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흥업소에서의 업무 추진비 사용은 금지돼 있구요,

전수 조사를 해 보니, 실제 결제한 사례도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업무 추진비는 규정을 준수해 쓰고 있다는 건데요,

예산 관련 자료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요,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 3명에 이어서 어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도 행정 정보를 유출하고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이 확보한 자료들이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불법적으로 빼낸 자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상임위 소속이 아닌 청와대나 대법원 등 다른 정부 기관의 자료를 48만건이나 빼낸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 재정분석 사이트를 둘러보다 우연히 자료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구요,

자료내용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정권이 기획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허용한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은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본래 기재부와 심재철 의원 사이의 일이었던 이번 사안이 이제는 제1야당 대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자료의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서, 정기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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