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밤샘 조사 뒤 귀가…“혐의 부인”

입력 2018.10.16 (06:08) 수정 2018.10.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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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샘 조사를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조사는 15시간 이상 강도 높게 이어졌고, 그 뒤로도 임 전 차장은 약 4시간에 걸쳐 조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오전 5시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헌/前 법원행정처 차장 :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 여부 인정하셨습니까?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신 건가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하셨습니까?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주장 하셨습니까?) ......."]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사찰이 아닌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를 들이밀어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집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소환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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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밤샘 조사 뒤 귀가…“혐의 부인”
    • 입력 2018-10-16 06:10:07
    • 수정2018-10-16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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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샘 조사를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조사는 15시간 이상 강도 높게 이어졌고, 그 뒤로도 임 전 차장은 약 4시간에 걸쳐 조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오전 5시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헌/前 법원행정처 차장 :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 여부 인정하셨습니까?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신 건가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하셨습니까?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주장 하셨습니까?) ......."]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사찰이 아닌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를 들이밀어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집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소환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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