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표부 국감…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속도’ 공방

입력 2018.10.17 (06:34) 수정 2018.10.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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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엔 대북제재 완화 논의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 속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엔 한국대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완화 추진 속도와 국제 사회와의 공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외통위원 : "제재완화는 커녕 제재 대상도 아닌 인도적 지원도 안해주면 도데체 북한한테 어떻게 비핵화로 나가라고 우리가 설득할수가 있겠습니까?"]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외통위원 : "문재인 정권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는데 제발 과속은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태열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정도에 따라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유엔주대 한국대사 : "북한의 조치가 진정성을 갖는 어느 단계에 있다며는 저는 그때는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유엔의 대북제재와 상충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외통위원 : "미국이나 유엔에 제재를 무시하고 섣불리 철도 도로를 연결을 시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내 착공 이란 말은 하지 못하고 연내 착공식을 한다는 거죠."]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외통위원 : "북한과에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야당은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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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표부 국감…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속도’ 공방
    • 입력 2018-10-17 06:34:19
    • 수정2018-10-17 0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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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엔 대북제재 완화 논의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 속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엔 한국대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완화 추진 속도와 국제 사회와의 공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외통위원 : "제재완화는 커녕 제재 대상도 아닌 인도적 지원도 안해주면 도데체 북한한테 어떻게 비핵화로 나가라고 우리가 설득할수가 있겠습니까?"]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외통위원 : "문재인 정권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는데 제발 과속은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태열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정도에 따라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유엔주대 한국대사 : "북한의 조치가 진정성을 갖는 어느 단계에 있다며는 저는 그때는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유엔의 대북제재와 상충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외통위원 : "미국이나 유엔에 제재를 무시하고 섣불리 철도 도로를 연결을 시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내 착공 이란 말은 하지 못하고 연내 착공식을 한다는 거죠."]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외통위원 : "북한과에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야당은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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