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규모 창업 규제 대폭 완화…소자본 창업 장려

[앵커]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소자본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진입 장벽을 낮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류 열풍 속에 한국을 찾는 이들의 국적은 다양해졌지만 여행사들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대규모 고객 유치가 어려운 지역은 몸집이 큰 여행사들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 겁니다.

[세이코/필리핀인 관광객 : "여행사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우리 지역에선 여행사가 많지 않아 직접 예약했습니다."]

이런 틈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규모 또는 1인 여행사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 기준을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에 고심하던 정부가 창업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는데 86개 업종에 105건이나 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합니다."]

규제는 풀고 진입 장벽은 낮춰 다양한 분야에서 1인·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정부 방안의 핵심입니다.

창업이 가능한 업종도 새롭게 늘렸습니다.

주로 폐기물로 버리던 커피 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창업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심종섭/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경력·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요건이 27건이 완화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수소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경찰 버스를 수소차로 교체하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