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원 쏟아붓는 ‘단기 대책’에 집중…효과는?

[앵커]

정부가 오늘(24일)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어떻게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서 고용 지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장 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급하고 민감한 현안들은 정작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을 요약하면, 일단 돈을 풀어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시설 투자하는데 15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공공기관들은 8조 2천 억 원 더 써서 각종 사업을 더 벌이도록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도, 결국 받던 세금 2조 원을 당분간 시중에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간접적 투자 규모가 26조 원이 넘습니다.

경기부양책이니 돈을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대책 효과도 비교적 빨리 나타나고요,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공급도 이런 긴급 처방 차원입니다.

지금 투자나 일자리 상황이 워낙 안 좋다보니,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와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흐름을 반전시켜야겠다, 평상시라면 꺼려하는 정책 수단까지도 많이 동원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작 급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과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연장 문제는 올해안에 구체화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공유 경제를 확대하겠다면서도,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카카오 카풀' 사업 역시 뾰족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을 만난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게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산구/숙박 공유업체 대표 : "역차별도 있고,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법 하나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터졌었는데요."]

정부는 12월에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