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② 임대주택 대상자 직접 찾아낸다…보증금 없어도 ‘입주 가능’

[앵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도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상자들의 신청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찾고 보증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70대 노인은 20년간 쪽방 생활을 하다 이번 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자격이 되는지도 몰랐는데, 주택 조사원의 안내로 보증금 50만 원만 내고 들어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여기는 빨래하는 데예요? (화장실이요.)"]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저소득층 대부분은 "주거 복지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주거급여 실태 조사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쓰고, 집을 알아보는 모든 과정을 돕는단 계획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약 5백만 원이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여러 번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받은 급여에서 월세를 자동 납부하도록 해 보증금 한푼 없이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목돈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주택 입주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고시원 등을 매입해 살 만한 주택으로 고친 뒤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에게 싸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도입합니다.

한 사람당 최소 면적을 14㎡로 규정한 최저 주거기준도 더 넓게 바꾸고 일조량과 소음 등 환경 기준도 넣어 주거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