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은 개인 영리목적 기업체 아닌 학교”

[앵커]

오늘(25일)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주무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시고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40% 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서울 구로구 항동유치원 예를 볼까요?

9개 학급 규모인데, 설립에 99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하나 짓는데 100억이 드는군요.

[답변]

단설유치원을 건설할 경우에 백억 정도의 규모가 듭니다.

그런데 국공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에 증설하는 것도 있고 또 공영형유치원을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앵커]

국공립이 이렇게 확대되면 사립유치원 경영이 악화되고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미 유아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립유치원들도 누리과정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주로 하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로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회계 투명성 문제를 짚어보죠.

사립유치원들도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은 이미 공립유치원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들어와야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이 분명하게 투명하게 정리가 되고 공개가 되고 상시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25일) 정부조치에 대해 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충격과 경악'이다, '사립유치원 생존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답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미 출발할 때 부터 학교입니다.

유치원은 인가해 줄 때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체로 허가해 준 게 아니고 학교로서 인가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앵커]

오늘(25일) 전국 교육청에서 유치원 감사결과를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실명 공개는 안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여론이 악화되자 실명을 공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학부모 측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비판의) 가장 큰 초점은 유치원 자체보다도 그런 환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모든 비리의 유형이나 규모 그리고 어떤 유치원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교육 당국과 정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아주 잘했다고 말하가 어려운 지점은 이제까지 알았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고..."]

[답변]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법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없었고요.

부적절한 회계처벌할 수 없는 기준도 없어서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강화하도록 했던 거고요.

[앵커]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해왔던 게 적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마련이 됐습니까?

[답변]

정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서 거기도 교육목적외 사용에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2년이내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돼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미비했던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정부 조치에 대해서 사립유치원들의 입장도 완강한데, 휴원, 폐원, 모집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자칫하면 유치원 대란에 대한 걱정이 크단 말이죠?

[답변]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원을 한다거나 폐원을 한다거나 하는 데 대해 이것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시정명령들을 취할 수 있고요.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기상황관리팀을 시도 교육청마다 만들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사립 유치원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의견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대책에 담기지 않았죠?

[답변]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는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후에 저희가 당에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TF 를 운영하기로 했고 유치원비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운영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대학교처럼 이사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법인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왜 당장 시행을 못합니까?

[답변]

당장시행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법인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제한도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법인화하겠다는 유치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우려가 많은 학부모들께 주무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답변]

정말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학습권의 침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적극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고 시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유치원이 있다면 신속히 제보를 해 주시면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아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