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국민연금 개혁안 전면재검토 지시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이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복지부의 중간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고 50%까지 높이고 9%인 보험료율을 최고 1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몇가지 지침이 있지만 지금 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정부안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공청회와 11월 말 국회 보고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