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진짜 양심 가리겠다”…병역거부 사안별로 사유 검증

[앵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하급심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검찰이 진행중인 재판의 선고 연기를 요청하고, 정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지 사안 별로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만큼 피고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판을 더 열어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 끝에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실제 일선 법원에선 선고 연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울산지법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 모 씨 재판에서, 검사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이창화/양심적 병역거부 피고 측 변호인 :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한 차례 변론 기회를 갖고 바로 유무죄를 선고하던 관행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피고인이 소명 자료를 법원에 내면 검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이나 증인 심문도 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9백여 건, 양심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