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지는 ‘600 단위 기무부대’ 부지, 지역민 품으로”

입력 2018.11.19 (21:32) 수정 2018.11.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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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가 개편되면서 각 지역에 있던 일선 기무부대들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KBS는 기무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각 지역 주둔지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마침내 국방부가 오늘(19일) 각 지역 기무부대 주둔지 가운데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다른 부지와 교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에 있는 옛 기무부대 주둔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4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기무부대가 폐지된 이후 이 땅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반환되는 건 환영하지요. 공원, 주차장 또는 뭐 무슨 공공청사가 들어온다 하고, 의창구청이 임시로 있기 때문에 혹시 올지는 모르겠고…."]

국방부가 이처럼 사라진 지역 기무부대, 이른바 '600단위 기무부대'의 부지 가운데 일부를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다른 땅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체 11곳 가운데 전주와 창원, 인천과 의정부 등 4곳으로, 11만 7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특히 전주와 창원, 의정부는 부지 위치가 도심이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부지가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진우/대령/국방부 부대변인 : "국방부는 4개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무부대 부지 6곳은 안보지원사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에 있는 기무부대 부지는 국방부 산하기관이 활용하기 위해 용도를 바꾸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 목적을 상실했을 경우 즉시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현행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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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어지는 ‘600 단위 기무부대’ 부지, 지역민 품으로”
    • 입력 2018-11-19 21:34:39
    • 수정2018-11-19 2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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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가 개편되면서 각 지역에 있던 일선 기무부대들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KBS는 기무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각 지역 주둔지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마침내 국방부가 오늘(19일) 각 지역 기무부대 주둔지 가운데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다른 부지와 교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에 있는 옛 기무부대 주둔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4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기무부대가 폐지된 이후 이 땅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반환되는 건 환영하지요. 공원, 주차장 또는 뭐 무슨 공공청사가 들어온다 하고, 의창구청이 임시로 있기 때문에 혹시 올지는 모르겠고…."]

국방부가 이처럼 사라진 지역 기무부대, 이른바 '600단위 기무부대'의 부지 가운데 일부를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다른 땅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체 11곳 가운데 전주와 창원, 인천과 의정부 등 4곳으로, 11만 7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특히 전주와 창원, 의정부는 부지 위치가 도심이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부지가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진우/대령/국방부 부대변인 : "국방부는 4개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무부대 부지 6곳은 안보지원사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에 있는 기무부대 부지는 국방부 산하기관이 활용하기 위해 용도를 바꾸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 목적을 상실했을 경우 즉시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현행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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